‘최연소 의장’인 김진경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민‧시흥3)은 경기언론인클럽과의 인터뷰에서 ‘협치’와 ‘지방자치분권’을 화두로 던졌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특히 장기간 의장 선출을 두고 갈등을 겪은 전반기와 달리 양당의 합의로 단일 후보로 선출된 의장인 만큼 의원들 간의 협치를 강화하면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갈등의 소지를 없앨 도의원과 집행부 간의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경기도의회’,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의회’, ‘일하는 민생의회’를 표방하고 있는 김 의장을 만나 11대 후반기 도의회가 그릴 그림을 엿봤다. 글 경기일보 정치부 김경희 기자, 사진 홍기웅 기자

협치 제도화로 상생정치 실현에 주력… 독자적 싱크탱크 ‘경기의정연구원’ 추진

-의장 취임 이후 한 달여가 지났는데, 후반기 의장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의장에 취임하면서 ‘민생의회·소통협치·자치분권·글로벌 협력’이라는 4대 핵심 공약을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일하는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민이 신뢰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하려 한다. 또 ‘협치와 소통의 의회’를 완성하기 위해 협치를 제도화해 상생의 정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분권 발전 견인을 통해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열면서 글로벌 협력 체계를 완성해 의회의 공공외교 체계화 및 가치 향상 등 외연 확장에도 노력하려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 의정 발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자적 ‘싱크탱크’를 설립할 계획이다. 가칭 ‘경기의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지방의회 최초의 의정 조사·연구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연구 용역 결과를 심층 분석해 의정연수원을 만들고, 31개 시·군의회 의원과 직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구체적 협치 제도화 마련 ‘재정전략회의, 시민사회·직능단체 연석회의’ 구성 추진

-취임 전부터 후까지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천 중인지.

“협치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현 가능한 협치를 고민한 끝에 의장 공약을 바탕으로 두 가지 큰 틀을 수립했다.

우선 제대로 된 예산 협치 구현을 위한 협의 테이블인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하려 한다.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여야정협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다. 재정전략회의는 여야가 경기도의 재정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산하 조직으로, 이 회의의 핵심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중요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다.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합심해 도민을 위한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 반영까지 담보하는 강력한 ‘정책 협치의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다만 재정전략회의 구성에 앞서 11대 의회 후반기 양당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야정협치위원회’ 재정비(재협약)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사회·직능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해 ‘협치의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 연석회의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조율하는 그릇 역할을 하며 공동체가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의회가 주도적으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판단해 이른 시일 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직능단체 연석회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공론장이 될 것이며, 사회적 포용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분권 강화 위한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 불합리한 제도와 조직 체계 개선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임에도 실질적 권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질적인 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도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고,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경기도의회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경기도의회는 불합리한 제도와 조직 체계를 개선해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최적화하는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주요 개편안으로는 의회사무처의 조직 개편과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가 있다.

우선 인사담당관을 신설해 기존의 비대했던 총무담당관을 분리하고, 인사 및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의정지원담당관을 신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도청과 교육청으로 분리해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과 건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급 직제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 중으로 올해 중앙부처, 국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5차례에 걸쳐 개선을 건의했다.”

자치분권 정책토론회·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 지방의회법 개정 활동에 박차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이다. 법 제정을 위해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그간 공고하게 쌓아 올린 체계와 조직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출범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11대 의회에서 상설기구로 재구성됐다. 성공적으로 운영돼 온 기존 기구를 최대한 활용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반기에 들어 새로운 자치분권발전위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 후반기 위원 구성을 마친 뒤 10월에 자치분권 정책토론회와 토크콘서트 등 새롭게 활동에 착수했음을 알리는 주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위원회는 지방의회 제도 개선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지속 전달해 왔는데, 지난 4월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서울사무소 운영을 시작한 만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방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과제를 고도화하며 서울사무소를 교두보 삼아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 지방의회 자율적 조직권·감사권 부여 등 과제 산적

-의원 복지 향상 정책 중 하나로 1인1정책지원관제가 꼽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정책지원관제도 운영은 현재 지방의회가 직면한 최대 과제다. 지방의원 두 명당 한 명꼴로 배치되는 비효율적 구조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의정활동 지원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권과 감사권 부여, 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신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원의 현실화 등 해결해야 할 이슈가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이지만, 우선순위가 있을 뿐 모든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스팟 홍보, SNS, LIVE 중계 등 다양한 채널 통해 핵심 의정성과 홍보 지원

-정책지원관 외에도 후반기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방안이 있다면.

“후반기는 개별 도의원이 정성껏 뿌려둔 씨앗이 자라 결실을 보는 시기다. 이제 그 씨앗들이 싹을 틔워 더 안전한 도로, 더 나은 교육, 더 건강한 환경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만큼 수확의 기쁨을 도민들과 두루 나누는 일이야말로 의원께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고 수준의 의정 홍보 시스템을 갖춘 기관인 만큼 생활 매체와 뉴미디어 매체를 골고루 활용해 도민께 부지런히 다가서려 한다.

후반기에는 도의원과 위원회의 핵심 의정 성과를 콘텐츠로 재구성해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경기도 곳곳에 알리고, 인터뷰나 스팟 홍보, SNS, LIVE 중계 등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적극 활용해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도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책으로 실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궁극적으로는 도의원과 지역 사회에 소통의 다리를 놓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의원들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요한 만큼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하면서 실질적인 후생복지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있어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북부 자치단체들과 교류 활동하며 실효성 강화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활성화 방안은.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위원회로, 경기도의 현안과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적이고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한다. 그만큼 특위의 의의와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경기 북부지역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개발 격차와 북부 도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를 운영 중인데,  남북 분단의 특수상황에서 반세기 넘도록 발전에 소외돼 온 북부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 사업을 점검하며 국회에 서한문을 보내고, 주민투표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왕성히 활동해 왔고, 앞으로도 경기 북부 시·군과 제주·강원·전북 등지의 특별자치도의회와 교류하며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9월 종료 예정이던 유보통합 특위는 유보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동 기간을 내년 9월까지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후위기 특위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적·행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활동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단일 교섭단체 체제에서 특위 활동이 활발했던 10대 의회와 비교했을 때 11대 의회의 특위 활동이 다소 미진해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양당 동수 체제에서 여러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위의 수나 다양성만큼이나 꼭 필요한 특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 또한 중요한 만큼 알맹이를 꽉 채워 실속 있는 활동을 지속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정활동은 ‘민주주의의 숨결’과도 같다. 도민 삶에 깊이 스며드는 모든 결정이 이 숨결에서 비롯된다. 그만큼 의정활동의 순간순간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일은 경기도의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일하는 민생의회’를 구현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도민께 빠짐없이 보고드릴 계획이다.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경기도, 더 밝은 내일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고 싶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975년생

-7~9대 경기도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전 문정복 국회의원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