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입지 공장 난립 문제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
2007년 도입 후 5곳서 추진 무산…현재 2곳만 추진 中
사실상 혜택 無…제도 현실화 미뤄지며 취지 무색해져
“부담에 비해 메리트는 없어” 시행 업체들 어려움 토로
2007년 도입 후 5곳서 추진 무산…현재 2곳만 추진 中
사실상 혜택 無…제도 현실화 미뤄지며 취지 무색해져
“부담에 비해 메리트는 없어” 시행 업체들 어려움 토로

십수 년째 준공 사례 ‘0건’…준산업단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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