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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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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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방의회법 제정 등
굵직한 현안들 ‘소통과 협치’로 함께 해결을”

치열한 당내 경선에서 신승을 거둔 최종현(수원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인터뷰 내내 소통과 협치를 내세웠다. 도의회 구성이 유례없는 여·야 동수 구조였던 전반기와는 다르게 민주당 77·국민의힘 76·개혁신당 2석으로 바뀐 만큼,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상황이다. 양당 대표단이 합의를 통해 이뤄낸 후반기 원 구성을 협치의 결과라고 봤다. 여기에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굵직한 현안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후반기 민주당을 이끌 그에게서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을 들어봤다. 글 중부일보 정치부 신다빈 기자

소통·협력 부대표단신설·주요 현안 중심으로 이슈 브리핑 실시 등 소통 최우선

-후반기 대표로 선출됐는데, 소감은.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역량이 출중한 후반기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렸고, 소통·협력 부대표단도 신설했다. 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중심으로 이슈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생각이고, 대표단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단 사이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 대표 선거가 끝나고 험난한 시간이 있었지만, 많은 의원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공유한 생각들을 밑거름으로 후반기 대표단을 잘 이끌도록 할 것이다. 상임위 배분할 때도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했다. 모두가 100% 만족을 할 순 없지만, 대부분 적성에 맞는 상임위를 배정했다. 이젠 의원들이 각자 상임위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상임위 활동 중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이나 대표단이 나서야 할 게 있다면 앞장설 계획이다. 또 의원들의 의정 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의정활동 고충센터설치도 고민하고 있다. 76명의 의원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도울 것이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반기 의원과 대표단 사이에 장벽 느껴져 매달 의원들에 정책 브리핑 계획

-이슈 브리핑과 의정활동 고충센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다면.

전반기에 남종섭 대표의원이 여·야 동수 상황에서 정말 훌륭하게 잘 이끌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원들과 대표단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표단이 정무적인 일뿐 아니라 정말 많은 역할과 일을 맡아서 하는데, 의원들 개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수석대변인과 소통협력수석이 정기적으로 우리 대표단에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정책을 하고자 한다는 브리핑을 하고자 한다. 날짜를 정하진 않았지만, 매월 말쯤으로 계획하고 있다. 고충센터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힘들거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센터장 역할을 자청해서 할 생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후반기 대표단을 초선의원으로 구성하면서 리더십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초선 중심의 대표단을 이끌 계획이 있다면.

수석 대표단으로 활동하는 초선의원들은 시의회 4, 언론인, 고위 공직자, 세무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능력 있는 분들이다 보니 다들 잘 해낼 것으로 믿고 있다. 현재 수석대표단 회의를 주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8월로 예정된 대표단 현장 정책 회의서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여소야대 상황서 의장 가져와후반기 원구성 조속 마무리로 도민 기대에 부응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의장 선출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나 구도는 여소야대가 맞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의회 운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장을 가져온 점이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 앞서 전반기엔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행을 빚었지만, 이번엔 원 구성이 조속히 마무리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운영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한 불만이 나오지만, 여소야대 상황서 의장을 맡았는데 운영위원장까지 가져오긴 어려웠다. 그럼에도 운영위원장을 1년씩 맡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본다.”

용인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와 전기 문제원활한 진행 위해 특별법 제정 시급

-22대 국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많아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적기라는 평가가 있다. 직면한 현안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가.

도내 60개 선거구에서 53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이들 모두 지역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다. 현재 도의 시급한 현안으론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진행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교통문제 등이 있다. 용인 남사를 중심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수와 전기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수와 전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여··정이 공감대를 형성해 공동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가 노선 설치와 광역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줄여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지역 현안은 아니지만 22대 국회가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과 연대할 생각이다.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이나 예산이 없어 도의회가 도의 소속기관으로 돼 있는 모양새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된다고 판단하는 만큼, 잘 소통할 계획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선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원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 등 때문이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선 이해식 의원 등이 지방의회법을 발의했고 이광희 의원의 주최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이번 국회엔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된 만큼 지방의회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의회에선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보조역할을 하겠다. 17개 광역의회와 230여 개의 기초의회와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단일대오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여기에다 기존의 당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도의회와 경기도, 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도당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분야별 정책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의회에서 제안된 정책 중 국비가 필요한 사업들은 도당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또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온열질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머리 맞대며 민생 챙길 것

-민주당이 도에선 여당이면서도 77석을 가지고 있어 과반엔 미치지 못한다. 도 주요 현안 사업과 예산 통과 등을 위해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협치는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세부적인 방법론에 있어 차이는 있겠지만, 여당과 야당은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사소한 차이에 집착하기보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머리를 맞댄다면 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다. 현재 도의회 구조상 모든 안건은 양당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의원의 위상을 지키고 집행부 견제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 2년간 협치 과정 평가해 여야정협치위원회 확대 개편소통 확대 위해 노력

-전반기 여야정협치위원회 등 집행부와 도의회 양당 소통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협치와 소통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 있는가.

초유의 여·야 동수 구도 속에서 2022년 당시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됐다. 이후엔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재출범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협치의 틀을 만들고 여·야 동수 구조서 교섭단체 간 소통과 신뢰의 체계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난 2년간 협치 과정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후반기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겠다. 정무수석단을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협조해 여··정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등이 운영위원회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됐다. 이 문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했지만, 집행부에선 소통이 부족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가 중요할 텐데 이를 의논하려면 여야정협치위원회가 활성화돼야 한다. 상시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만나 토론을 통해 결정된 것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본다. 김 지사가 의회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다곤 생각하지 않지만, 김 지사를 보조하는 공직자 분들이 소통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협치수석과 협치보좌관에 전달했던 사항들이 지사에게 온전히 보고됐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소통을 어떻게 원활히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직접 설명한 것처럼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다. 행감의 대상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하진 않았다. 개인적으론 비서실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고 판단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내용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그런 건 아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과 기간, 어떤 자료를 요청할 것이냐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기 전에 확정하겠다.”

여야는 지금 파트너 관계 정립하는 단계의원들 위상 지키며 견제기능 수행할 것

-국민의힘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의견도 있는데.

끌려다닌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여·야가 협의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렵다. , 도의회 구도상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것을 토대로 모든 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 대한 위상과 권위에 대해 생각한다. 의원들의 위상을 지키면서 도와 도교육청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파트너 관계를 정립하는 단계다.”

 

-김 지사는 확장 재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을 외치고 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김 지사가 긴축 재정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 예산과 관련해서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협의하자는 요청도 없어 내용을 파악하진 못했다. 세수가 어렵지만 지난해보단 나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경기도가 항상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는 경향을 보이는데, 조금 더 확장 재정을 펼쳐도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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