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신규 의원들이 제11대 의회에 합류했다. 어느 때보다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혹독한 시기로, 서민들은 삶의 의욕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도민 삶의 고단함을 어루만지는 일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지방의회의 참 역할이다. 간절함과 열의를 안고 입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도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

등산도 오르는 일보다 내려오는 일이 더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지난 2년간 쌓아온 경기도의회의 여러 노력이 후반기 든든한 밑거름이 되도록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특히 전반기 ‘의정정책추진단’ 활동을 통해 쌓은 정책 역량과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련된 경험치, 최근 전국 최초로 개소한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법제처, 시·군의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강화된 입법 체계 등은 후반기에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만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에 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도민께서 도를 위해 부여한 ‘값지게 일할 기회’를 최대한 살려 더욱 부지런히 뛰겠다. 전반기 추진한 다양한 시도의 새싹들이 후반기에 훌륭한 싹을 틔워낼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부족한 부분들을 더 메워 잘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봤다. /전선경 기자

‘협치체계 신속 구축’ 세부 성과 못내 아쉬워…지방-중앙 잇는 가교 역할 ‘충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 구조에서 출발한 의회라 우여곡절이 많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돼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의정에 임했다.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의회 내 여·야는 물론 도청, 도교육청 등과 소통·교류를 강화해 협치하는 데 방점을 뒀다. 원 구성 직후 발 빠르게 움직이며 집행부와 ‘협치의 틀’을 만들었다는 데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다만, 진일보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세부 성과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 여·야와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주요 정책들을 협의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남은 임기 중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 목소리를 통합해 확성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의정정책추진단 활동은 물론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협약을 기반으로 한 도의회와 일선 시·군 간 소통·협력 강화는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를 비롯해 조직권, 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을 개선하는 일은 모든 지방의회의 절실한 바람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과 중앙을 잇는 가교역에 충실하겠다.”

주민밀착 입법기관 역할에 방점…의정정책추진단, 의회 넘어 협치 영역 확장 추진

-사상 첫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제11대 의회 전반기에서 협치를 위한 노력은.

“11대 경기도의회는 양당 동수로 출발하며 ‘실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모색해 왔다. 주민과 밀착된 입법기관으로서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며 중앙정치와 결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협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징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세부 조직을 구성했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여야정협의체,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의정정책추진단, 의회혁신추진단 등 11대 전반기 의회에서 탄생한 주요 기구는 협치를 향한 의회의 고민과 노력, 실천적 의지가 담긴 산물이다.

특히 의정정책추진단은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콘셉트로 도의원들이 중심되어 경기도 시·군을 두루 방문하며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 현안을 정책의제로 발굴해 내고, 효용가치 높은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한 점은 협치의 큰 성과다.

구체적으로 총 79회의 실·국 및 시·군 정담회를 실시했고, 4101건의 현안을 수집해 중점정책 681건을 형성해 냈다. 남은 임기 동안 그간의 활동을 담은 백서를 제작하고,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물론 도 공공기관과도 정보를 교류하며 발굴 정책의 제도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촘촘한 교육·평가로 내실 다져…운영매뉴얼 고도화 등 추가 조치 준비 중

-지난해 5월 도입한 정책지원관의 효과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5월 말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총 78명을 임용, 11개 전문위원실에 의원수 비례로 배치해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의원들의 의정 역량이 한층 높아졌다. 정책지원관은 자치법규 자료조사와 같은 입법 활동 지원과 입안,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관련 자료작성 등 직무 범위 안에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도의원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폭넓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이 생김에 따라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의정활동이 가능해졌고, 의원들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다.

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고심해 왔다. 법규 입안·행정 감사 실무 등 12회에 걸친 직무교육을 실시, 입법조사관을 포함한 기존 직원들과 사무를 명확히 분장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정량평가 지표를 개발해 근무 실적을 명확히 평가했다.

현재 정책지원관 업무와 관련된 내부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 중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개정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운영 매뉴얼을 고도화해 수정본 가이드라인을 6월 중 공지할 계획이다. 제11대 의회가 중반으로 접어드는 만큼 의정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해 의원별 의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의회법 부재로 공백 확대… 지방의회 역할 중요성 커졌지만 권한 위축은 여전

-지방의회법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 달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 넘게 흘렀지만,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상 몇 줄의 조항으로 다뤄지는 것이 전부다.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법령 부재에 따른 공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의 한 축’이라는 칭호가 무색할 정도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방의회 제도를 개선하는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지방의원뿐 아니라 행정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방의회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11대 의회 출범 이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직·간접적 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다. 2023년 6월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했고, 2023년 10월 행안부에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 제정(안) 의견’을 제출했다. 이어 2023년 11월에는 여·야 의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한시적 사안이 아니라 지방의 염원이자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곧 임기를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전국 최초 서울사무소 개소…‘소통 전진기지’ 마련, 자치분권 제도개선 ‘탄력’ 기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중앙과 소통을 강화해 지방의회법 등 관련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울사무소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집약된 장소다. 제가 의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 분권 강화’ 방안으로 처음 제시한 이래 8개월여 만에 실현, 지방의회와 국회를 잇는 첫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1대 의회는 출범 이래 지방의회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구두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고, 결의대회를 열어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의결되지 않음에 따라 공은 22대로 넘어간 상황이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면 독립된 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서울사무소 개소로 ▶국회 입법 동향 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의회와 국회 간 소통의 전진기지가 마련된 만큼, 자치분권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지방의회’, 도민 삶에 짐 더는 일에 정진할 것

-지방정치에 대한 평소 소신은.

“경기도의회 의장에 출마하며 내세웠던 여야정협의체 구성, 자치분권발전위 출범, 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 가동,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임용 등 공약을 모두 추진했고, 의장 재임 중 추가로 약속드린 서울사무소 설치도 완료했다. 국회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도의회와 국회 간 교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의정연수교육원 설립 방안도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도의원의 역량 개발 및 강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얼마 전 국민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대립’이라는 조사 결과를 접했다. 정치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는 시기에 여·야 간 갈등과 진영논리가 들어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이다. 의장으로서 쉼 없이, 공백 없이 유연한 의정을 끝까지 이끌어가겠다. 지방의회의 존재 의미를 한시도 잊지 않고, 도민 삶의 짐을 더는 일에 정진하겠다고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