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폐기로 한동안 법적 조항 없는 상태 유지
‘관련 자치법규 제정 가능’ 지자체 역할 중요성 높아져
道,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추진…전문가 “AI 선도 가능”
‘관련 자치법규 제정 가능’ 지자체 역할 중요성 높아져
道,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추진…전문가 “AI 선도 가능”

법안 폐기로 AI 법적 조항 ‘무주공산’…경기도 역할론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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