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손 못대는 '골칫덩이' 빈집
지자체도 손 못대는 '골칫덩이'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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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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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경기도내 3737곳 달해
농어촌 지역은 물론 도심도 속출
미관상·안전상 이유로 흉물 전락

소유주 설득할 인력 충분치 않고
강제 철거하자니 소송 문제 걱정
소유주 불분명 등의 문제로 방치 중인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빈집은 현행법상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나 정비를 할 수 없다. 사진은 경기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평택시내 방치된 빈집들. 2024.5.20 /이지훈기자
소유주 불분명 등의 문제로 방치 중인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빈집은 현행법상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나 정비를 할 수 없다. 사진은 경기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평택시내 방치된 빈집들. 2024.5.20 /이지훈기자

 

지자체도 손 못대는 '골칫덩이' 빈집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52101000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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