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3454건↑…5년간 증가
이동편의 및 생업 등 이유로 면허 반납↓
AEBS, 사고 22.5%↓…고령자 지원 부족
“AEBS 보조금으로 능동적 이동권 보장”
이동편의 및 생업 등 이유로 면허 반납↓
AEBS, 사고 22.5%↓…고령자 지원 부족
“AEBS 보조금으로 능동적 이동권 보장”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도 교통사고↑…실효성 없는 제도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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