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임대차 계약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부른다
허술한 임대차 계약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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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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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진단센터에 접수된 의견들



"임대차 계약 허술" 이구동성 지적
"임대인 의무규정 근거 마련" 호소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목소리도
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허술한 임대차 계약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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