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농어민기회소득' 무엇이 다른가?
김동연표 '농어민기회소득'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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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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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귀농·환경농어민 대상… '사회적 가치 창출' 핵심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등 활동하며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특정인 해당
조건부 모두 주던 기본소득과 차별
매월 15만원 지급해 금액차이 발생
미포함 어업인 형평성 논란은 과제
쌀 공매 미실시, 공공비축미 산물벼 전량 인수 발표 등 산지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산지 쌀값이 결국 20만원 아래로 떨어지며 농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상황이 벼 매입량이 증가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며 올해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미곡종합처리장(RPC) 저온창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찬 벼 포대를 살펴보는 모습. 2023.11.20 /이지훈기자
쌀 공매 미실시, 공공비축미 산물벼 전량 인수 발표 등 산지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산지 쌀값이 결국 20만원 아래로 떨어지며 농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상황이 벼 매입량이 증가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며 올해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미곡종합처리장(RPC) 저온창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찬 벼 포대를 살펴보는 모습. 2023.11.20 /이지훈기자

 

김동연표 '농어민기회소득'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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