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 발주때 ‘우선권’ 주지만... 하도급은 타 지역 맡겨도 제재 없어
제도효과 미미·세수 유출 문제도
건설協 “사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흔들리는 경기도 정체성 바로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