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과후 주민지원용 교부
전국 17개시도 중 최다징수 불구
매년 돌려받는 교부금 절반 안돼
비수도권 저성장지역 더 많이 배분
피해는 도민이 혜택은 타지역 누려
전국 17개시도 중 최다징수 불구
매년 돌려받는 교부금 절반 안돼
비수도권 저성장지역 더 많이 배분
피해는 도민이 혜택은 타지역 누려
'경기도 GB부담금' 타 시·도로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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