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법령 시행 시점 상관없이 모든 생숙시설 규제
"시행 시점과 상관없이 생숙시설 소유자 모두에게 규제 적용된다면 기본권 침해"
국토부, "과세 대상 제외되는 생숙시설, 규제 완화하면 형평성 어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