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는 '주민투표'… 자칫하면 민의만 쪼갠다
구속력 없는 '주민투표'… 자칫하면 민의만 쪼갠다
  • 경기언론인클럽
  • 승인 2023.09.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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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성공 가능할까
김동연, 공감대 형성 필요 강조
행안부 건의·도의회 의결 추진
반대 다수여도 결과 '참고 사항'
형식적 행위·갈등 불씨 될수도

 

구속력 없는 '주민투표'… 자칫하면 민의만 쪼갠다

http://김동연, 공감대 형성 필요 강조 행안부 건의·도의회 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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