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아 교육법 등 개정안
교장 민원 담당·보호자 의무 규정
교사 학생생활지도 보호 장치 담아
수업 방해 시 격리 공간·인력 재원
교원지위법안 상충 문제 해결 요구
서이초 교사 추모 막는 당국에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