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최대 10년간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관리 허술’
최근 5년동안 적발 총 107명 달해... 학원·교습소 94%… 미조회 ‘수두룩’
“사각지대 보완…위험성 없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