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급발진 피해자 지원' 조례 추진
13년간 의심 사례 766건… 인정받은 건수는 '0'
피해자 회복 지원 위해 '기구·위원회' 구성 골자
법 못 바꾸고 조례만 추진 '형식적 입법'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