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 된 정신건강 복지법 ‘강제 입원 요건’ 까다롭게 변경
행정입원은 소송·민원 우려 기피 환자 적극 조치에 걸림돌로 작용
행정입원은 소송·민원 우려 기피 환자 적극 조치에 걸림돌로 작용

정신질환자 복지 찾다 ‘흉기 난동’ 키웠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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