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문 영아 비극…'출생통보제' 있었더라면…
꼬리 문 영아 비극…'출생통보제' 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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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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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출생확인 신고 미이행 시
시장에 신청 의무 지운 조례안
2021년 시흥시민들 주민발의
법제처 반대로 시의회서 '각하'
“사각지대 영아들 보호 못 받아”
▲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살인 유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출생신고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아동학대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철빈 기자
▲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살인 유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출생신고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아동학대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철빈 기자

 

꼬리 문 영아 비극…'출생통보제' 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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