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권한 없는 지자체
올해 국내 불법체류 41만명 불구
관리·단속 권한은 정부에만 있어
김포서 마약 유통 태국인 68명 중
55명 불법체류자로 알려지는 등
道 "권한 없어 현황 파악 등 한계"
법무부는 권한 이전 논의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