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떠안은 지자체…"정부 복지 책임 늘려야"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대상자
지자체 지원 몫 50~90% 짊어져
31개 기초자치단체 3307억 분담
다른 분야 사회복지 예산 '주름살'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대상자
지자체 지원 몫 50~90% 짊어져
31개 기초자치단체 3307억 분담
다른 분야 사회복지 예산 '주름살'
장기요양급여 부담 비율 거꾸로…경기 시·군 재정 '구멍'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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