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꾼으로 뽑았더니... 수정법 개정 ‘강 건너 불구경’
일꾼으로 뽑았더니... 수정법 개정 ‘강 건너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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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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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법안 2년째 심사 제자리... 도내 규제 완화 개정안 11개 계류
소위서 논의 절반뿐, 희망 고문... 미온적 대처 ‘생색내기’ 제출 비판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심부름꾼이자 공복일 뿐이다.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법안과 정책에 입을 닫고 있다. 무늬만 경기도 국회의원이 늘고 있다. 조주현기자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심부름꾼이자 공복일 뿐이다.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법안과 정책에 입을 닫고 있다. 무늬만 경기도 국회의원이 늘고 있다. 조주현기자

 

일꾼으로 뽑았더니... 수정법 개정 ‘강 건너 불구경’

http://www.kyeonggi.com/article/202305295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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