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법정 경사도, 민-관 갈등 '뇌관'으로

수원시, 10도 미만 개발 허가 관련법엔 한계선 25도로 규정 경기도, 기준 15도 이하 지침 시민 1045명, 규제 완화 청원 전문가 “현장 확인 통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