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뒤덮은 50년간 민간인 지원법은 전무

군인 위한 지원법 마련됐지만... 주민 특별법은 고작 검토 한번 대상자 선정 갈등… 추진 무산 “정부, 피해 조사·대책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