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가해자 형량... 국민 법감정에 못미쳐

국민 10명 중 8명 “범죄자에 대한 법원 형벌 관대” 응답자 90% 이상 “성범죄에서 처벌 수준 강화해야” 법감정·양형기준 간극 커지면서 사법부 신뢰도 문제 “무조건 형량 강화 능사 아냐… 간격 좁히는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