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귀 막은 ‘지역상권법’ 죽은 법 됐다
프랜차이즈 막고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인·토지소유자 ⅔ 동의 불가능 법 시행 1년 상권 활성 구역 지정 ‘0’
2023-02-21 경기언론인클럽
현장 목소리 귀 막은 ‘지역상권법’ 죽은 법 됐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730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