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훈련 사전 고지 '공수표'…20년째 미이행

‘故 효순·미선’ 앞에 내놓은 안전 대책이 사라졌다 2003년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대상 지역 주민 사고 예방 목적 2주 전 국군 통보 규정 '사문화' '한·미 협력협의회' 참여 지자체 헬기 소음문제 제기 '마이동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