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여성 국가배상 확정…경기도, 피해자 지원 '물꼬'

대법 “성매매 조장…위법” 판결 전국 최초 관련 조례 제정 불구 대법 판결 부재로 지원 미이행 도 “국가 움직이면 보조 맞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