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책사업 예산편성 ‘부익부 빈익빈’

작년 농민기본소득 98억 원 남아 신청자 줄어 올 2차 추경 27% 뚝 난임부부 시술비는 예산 태부족 미지급액 30억 늘어… 121억 증액 정확한 사업량 추계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