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리 없는 철도산업위원회…'마이웨이' 철도 노선 꿈꾸나

연내 시행 국토부 입법예고안 건설 비용 부담은 함께 하는데 중앙정부 측 위원만 심의 참여 GTX-F '일방통행'식 지정 우려 전문가 “독소 조항…문제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