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만의 문제"… 환경부 '색도 개선' 느긋했다

환경법 개선, 정부가 나서야 '방류기준 규제 필수' 법 개정 필요 道, 지난해 규제 강화 중앙에 건의 "굳이… 우선 저감시설부터" 거부 운영비 시군에 떠넘겨 '설립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