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인가, 방탄법안인가… 피해는 ‘국민 몫’

민주당 독주로 ‘검수완박 법안’ 국회 문턱 넘어 9월 시행 예고 檢, 부패·경제 2대 범죄만 수사…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