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감옥’ 된 경기도, 지자체는 개혁 ‘강 건너 불구경’

경기연, 보고서 살펴보니 위임·자치규제 5593개 ‘전국 최다’ 전체 조례 9만 건 중 1만 건이 ‘경기’ 규제영향분석은 통과의례식 진행 내용 불충분하거나 검토 부실 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