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든 용의자 맨손으로 제압해야 했던 경찰…경직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직무수행 과실 관련 면책 담은 개정안 공권력 남용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커 국회 발의 후 법사위 심사 중인 가운데 통과로 치안활동 제약 해소될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