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권고 10년…평등은 어려웠다

경기 기초단체, 종교단체 반대로 '인권기본조례' 여전히 외면 인권위, 2012년 증진기구운영 등 제시 불구 조례제정 후 기본계획 수립 시·군은 5곳뿐 용인시, 2018년 입법예고 당시 접수된 의견 7831건 중 6300건 '동성애 옹호 반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