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임박…지방정부만 속앓이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등 설계·관리 결함 사고인 '시민재해' 정부, 전담부처 지정 손 놓으면서 가이드라인 아직 마련 안돼 도·기초단체, 범위 넓고 처벌규정 난해…예방대책 마련 등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