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인정은 해놓고선…권한은 나몰라라

내년 1월13일 승격 앞뒀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 권한' 명시 안돼 수원·고양·용인, 타지역과 협의체 구성 '946개 사무' 등 제안 불구 정부 조용 중앙사무 지방이양 개정안도 하세월…해당 지자체들 '무늬만 특례시' 우려

2021-11-04     경기언론인클럽
전국

 

특례시 인정은 해놓고선…권한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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