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밖' 재산 조사부터 체납 독촉까지… 경기도 체납관리단 업무 법규 위반 논란

세납 공무원 신분 아닌 실태조사원이 소액체납자 소득 유무·재산까지 기록 이은주 의원 "개인정보 침해 우려…법조계도 "납부독촉은 법에 저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