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의회 사전승인제' 발목 잡힐까

광역지방公 200억·기초 100억 이상 신규사업 참여땐 의회 의결 받아야 타당성 검토·승인 과정 지연 우려 관련 법 개정, 1년 넘게 '국회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