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이다 vs 아니다' 용인 원삼면 국유지 점용 두고 갈등

처인구 하천부지 국유지 점용 허가 "엄연히 하천… 하천법 적용해야" 제보자,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 구청측 "기능상실 하자 없다" 반박… 28일 경기도행심위 결과서 판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