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인가 악습인가… 마을발전기금 곳곳서 논란

귀농귀촌 및 개발 확대로 갈등 잇따라 농촌 마을 "마을공동체 피해에 대한 보상 위한 오랜 관습" 사업주 등은 "법에도 없는 악습"이라며 반발 법의 잣대 어려운 만큼, 갈등 관리 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