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어 판결도 대책도 제각각…묻지마 이름에 가려진 범죄의 실체

동기 불투명, 불특정 대상 범죄에 처벌 규정·사건 유형·정의 없어 재판장마다 바라보는 시선 달라 “법률 개념 정의 없어 대응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