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만 가중 '중대재해처벌법' 불편한 교장선생님

적용대상 '학교 포함' 반발 움직임 "시설짓는 권한 없는데 결과 압박" 기존 안전법 등 '이중처벌' 가능성 경기교총 "학교 사업주 기준 모호" 실무 공무원 제외… 형평성 논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