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 앞둔 北이탈민 '통일법원' 필요한 이유

北·中에 배우자 두고 '중혼' 많아 가족법 관련된 소송 가능성 높아 南 사회 이해도 낮아 재판 등 불리 '법적 분쟁 해결' 특수법원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