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결정권 준 공공주택특별법 '경기도 없는 경기도 개발'

공공주택사업으로 바뀌면서 지구 지정·승인 등 국토부가 행사 권한 적은 지자체들 '구조적 문제' 지적… '제도적 보완'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