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모두 가로막아선 정부

기재부 '대출·주택·소득' 정책마다 재정 부담 등 이유로 회의적 다른 역점사업도 큰 진전 없어… 文 지방분권 강화 공약 '역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