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구하려다 손실 키우는 구조

코로나로 올해 3조9천억원 보증지원 공격적 보증공급 전국 평균의 3배 지역신보 비중 기보 수준 규모 커져 법정출연요율 14년 전 수준 그대로 벤처부 0.04% 상향 추진도 역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