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정치생명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정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유무죄 1·2심 판결 엇갈려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이견 없으면 내달 16일 선고 이재명지사 위헌심판 제청 신청 인용여부 심리도 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