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촉법 개정됐지만 '갈등불씨' 남았다

도내 11개 지자체 LH와 법정다툼 진행소송은 적용안돼 '부담 그대로' '지하화 비용' 지구지정된 곳 빠져 3기서도 논란 되풀이 가능성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