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경기도 10곳 '특례시' 길 열렸다

행안부 '100만 이상'서 하향 조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갈등요소 차단 '묘안' 평가 한편… 또 다른 형평성 문제 우려 시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