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직무유기 막을 특별법을”

수원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 구성 ‘국방위 허송세월’ 지자체간 갈등 넘어 민민 갈등·대리전까지 조장 지적 “국방부 책임·권한 높이도록 법 개정 필요” 목소리